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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 운영이 과방위 국감에서 지적됐다.

한빛3호기 조사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의 공극에 이어 그리스 누유 등을 통해 콘크리트 균열 가능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에 대한 정밀조사도 하지 않고 균열에 대한 평가도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빛원전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이 격납건물 벽체내부 균열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작 원자력 안전규제전문기관인 원안위가 전수조사와 함께 콘크리트 균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건전성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정비계획까지 승인했다고 12일 지적했다.

격납건물 벽체 내부에 어느 정도 균열이 발생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빛3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다량의 공극 문제가 불거져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안위는 공극 발생의 근본 원인 조사를 착수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종합평가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구조건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검증을 거친 후 조사를 종료시켰다. 

하지만 원안위가 공극 조사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 그리스(grease)가 누유됐음을 알면서도 정밀조사로 확대하지 않고 마무리해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격납건물의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 벽체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프리스트레스 텐돈(인장을 위한 철근)을 채우는 그리스가 건물 벽면에서 누설되어 발견됐다는 것은 주변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특히, 격납건물은 원전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호벽이다.

격납건물 벽체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스가 누유됐다는 사실은 콘크리트 벽체에 균열발생을 유추할 수 있음에도 정밀조사 등 원안위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격납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균열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정비를 못할 경우 발전소 폐로를 고려할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원전인 크리스탈 리버 발전소는 2009년 증기발생기 교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확장한 격납용기 개구부의 콘크리트 벽체에서 균열을 발견하고 이를 정비했다.

하지만 재가동을 위해 인장력을 가하자 내부 균열에 의해 취약해진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조치를 위해 최대 34억 달러의 과다한 보수비용이 예상되자 결국 2013년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그만큼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균열은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다.

한빛3호기 역시 크리스탈 리버 발전소처럼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기 위해 개구부에 일정 부분 구멍을 절단했다.

공극 발생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누유 상태를 확인한 것이다.

원안위가 안전규제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체 지적되어 온 부실시공에 대해 땜질식 처방만 하고 승인했다는 지적이다.

즉, 공극만 평가하고 오히려 심각한 균열은 조사도 않고 평가도 않은 채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재가동을 위한 정비계획까지 승인하는 무능하고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한빛원전의 부실시공은 내부철판 부식, 공극 발견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 만큼 원전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예고되지 않은 우연은 없다’는 말처럼 공극이 발견된 부위에서 균열 가능성도 확인한 만큼 현재 정비계획을 멈추고 균열을 포함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면 재평가를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