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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업부 국감(산업분야)] “소·부·장, 탈日 외쳤지만 수입량·對日 무역수지 적자 늘어”이성만 의원-“국가산단 안전사고 74%가 화재사고와 산업재해로 발생
김정재 의원-“산업부 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받고 되레 실적 악화돼”
박종만 기자 | 입력 2020.10.11 15:0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승일 차관을 비롯한 부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산업, 통상, 자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날 산업부 국감에서는 제조업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만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이 파악하고 있는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64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89명, 부상 147명이었다.

안전사고 중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유형은 화재 43.3%와 산업재해 31.1%다. 또, 최근 5년간 안전사고에 따른 재산피해 585억 원 중 약 96%는 화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 번의 화재 사고가 입주기업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도 작지 않았다. 여타 유형의 안전사고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 규모는 줄지 않고 꾸준히 집계되기 때문인데 특히 전체 사망자 89명 중 52명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장 노동자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울산과 여수 두 곳 모두 석유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만큼 사고 발생 시 상당한 피해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이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라며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인력도 보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신정훈 의원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최근 무역기술장벽(TBT)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났다. 

신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TBT 통보건수가 증가세였다. 연도별 TBT 통보건수는 2015년 1,977건, 2016년 2,331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1건, 2019년 3,337건, 2020년 8월 기준 2,167건에 달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2020년 기준 식의약품 40.2%, 화확세라믹 12.4%, 생활용품 10.1% 순으로 높아 장애요소가 많은 애로 업종으로 파악됐다.

반면 WTO TBT 대응 현황을 보면 협의 의제 건수 대비 해소 의제 건수가 하락해 무역기술장벽 해소율은 2019년 69.4%에서 2020년 50%로 하락했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각종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이에 신 의원은 “코로나 이후 자국 중심주의 강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산업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협력 역량 제고가 시급하며, 특히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규제에 대한 분석을 내실화하고, 신흥 국가 위주로 TBT 통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한 협력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수출 장벽 발생 빈도가 높은 식의약품,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특정 산업 분야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현안 논의와 애로 과제 발굴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 기술자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해결해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성환 의원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 국감에서 왜곡된 전기이륜차 정책이 중국산 전기이륜차 수입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며 부처간 협력과 산업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와 환경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중국 수입 완제품이거나 중국산을 수입해 외형만 바꿔치기한  일명 ‘판갈이’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이 2019년 한 해만도 전체 보조금 275억 원 중 52%인 143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산 수입품이 보조금을 잠식하거나 불법행위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산업대책이 없는 보조금 위주의 전기이륜차 정책 때문”이라며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성장과 맞물려 확대해야 하는데, 산업대책은 아예 없고 보조금만 지급하다보니 시장은 외국에 뺏기고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들만 난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내 등록된 이륜차는 총 224만대로 8조 원이 넘는 거대시장인데도, 산업부에는 담당팀 하나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면서 “2019년에 전기이륜차 산업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는 산업부가 과연 이륜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전기차 제작업체의 기술력이 낮은 게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보조금이 중국산이 아닌 국내업체들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산업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융합·설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태영 의원

이날 산업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배제라는 수출 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탈일본’과 국산화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엄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 2개 품목의 전체 수입량과 대일 수입량은 일본 수출 규제전보다 규제후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재·부품의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는 대중 수입비중이 지난 2001년 9%에서 2019년 기준 30.5%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주요 수입처인 중국, 일본, 유럽, 미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전체의 71.9%로 2001년 71.8%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어 “일본의 수출보복조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도 산업부도 소부장이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첩첩산중”이라고 평가한 후, “소부장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절차적 애로사항, 대체공급망 확보 등 우리 기업들의 고충은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그러면서 “소부장의 미래는 반짝 관심이나 맹목적인 탈일본이 아닌 국내 기술력 성장과 유연한 공급망 확보가 최우선”이라면서 “핵심 전략품목의 관리부터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 소부장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산업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10년째 ‘월드클래스 300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되레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산업부가 이같이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사실상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산업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드클래스 300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기업 286개 가운데 164개 기업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고용과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57.3%에 해당하는 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월드클래스 300’은 잠재력을 갖춘 중소ㆍ중소기업을 선정, R&D와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1년 산업부가 띄운 프로젝트다. 첫해인 2011년 156억 원을 시작으로 예산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018억 원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7,293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실적 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기업 164개에서 매출, 고용, 수출액 감소가 있었고, 2011년 이 사업에 선정된 한 기계소재 기업의 경우, 매출은 2,225억 원이나 떨어지고, 고용도 650명 줄었다”면서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실적이 악화했는데도 산업부가 ‘전체 평균’을 내세워 사업 성과를 부풀리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부가 성과 생색내기에 급급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및 ‘감사처분 원문’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56개 기관에 징계 2건, 주의, 경고 40건, 제도개선 등 29건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대행업체에 의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뀌었으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채용비리 점검’ 및 ‘채용 관련 개선대책’ 지침 시달이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앞으로의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캐 물었다.

이어 류 의원은 “왜곡된 채용결과는 공정함과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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