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공론과정 의혹 철저한 진실규명 필요" 주장
친원전 주장하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의혹에 별 말 없이 함구
오는 15일 열리는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맥스터 공론화과정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친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국밈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 별 말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통과된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기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자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위 소속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설치를 두고 진행된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과 불공정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부실 이행한 산업부에 맥스터 공론과정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제대로 된 공론화계획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디고 밝혔다.
산업위 소속 류호정(정의당) 의원도 정부의 맥스터 증설 공론화 과정은 ‘주작’에 가깝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맥스터 증설 입장과 환경단체의 근본적 해법 요구, 전국 단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 입장의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공론화 조작 의혹’은 이미 의혹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류호정 의원의 주장이다.
맥스터는 원자로에서 사용 후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이다.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기가 오는 2022년 3월로 임박함에 따라 정부는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단 선정 및 숙의학습, 3차에 걸친 설문조사 끝에 찬성 81.4%, 반대 11%, 모름 7.6% 순의 결과를 지난 8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8월 31일 월성 제2단계 맥스터 건설에 착공했다.
김성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 시절의 부실한 공론화에 대한 반성과 책임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산업부는 다시 시작한 공론화에서도 월성원전 가동중지만을 피하기 위해 공론조사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공론화의 의의와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준비단에서 합의된 사항마저 무시하며 ‘날림 공론화’를 또 한번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을 믿고 공론화 테이블에 돌아온 시민들을 다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경주지역 공론화 의견수렴과정에서 불거진 조작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선정과정 및 숙의토론과정에서 찬성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다.
김성환 의원은 “시민참여단 모집단 구성에서 한수원 자회사 직원 및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대거 참가했다거나 참여단 모집과정에서 조사 대행사가 아닌 한수원 점퍼를 입은 사람이 모집에 관여하고 반대의견의 시민들은 모집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정황에 대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145명의 최종 시민참여단 추출과정에서도 찬반이 심각하게 왜곡된 표집이 나타나 의혹의 대상이다.
김성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한길리서치가 경주시 양남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맥스터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은 55.8%를 기록했지만 같은 지역에서 시민참여단에 선정된 시민 39명 중 반대는 2.6%인 1명에 불과했다.
7일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김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일부 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그쳤고 이어지는 원데이터 공개와 제3자 상호검증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는 정정화 전 맥스터공론화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경위와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말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원회는 사실상 산업부의 산하조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행착오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론화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맥스터 증설 공론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능률협회는 사실상 한수원의 협력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정황증거가 충분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596억원을 수주받았고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안전경영 대상’, ‘소통경영 대상’을 한수원에 수여했다.
즉 정부 용역을 수주한 한국능률협회가 한수원을 소통과 안전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다음 맥스터 증성 공론조사를 의뢰받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확보한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의 발언 영상에 등장한 지역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은 완전히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에게 ‘지역주민’은 이해관계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겼다.
류호정 의원은 “이래서야 누가 정부의 공론화를 믿겠습니까?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입니다.”라며 “산자중기위가 제3의 기관”이 되어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를 국회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 3개지역 주민대책위는 산업부, 재검토위, 월성 지역실행기구 등 지역 공론화 담당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6일 고소했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의 의혹 회피는 지금 진행 중인 전국단위 사용후핵연료공론화는 물론 원자력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산업부는 법이 허락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성환 의원은 “공론화위원장까지 사퇴하는 파국에 이르른 현재 시스템으로 공론화를 강행한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중인 전국공론화와 남아있는 지역공론화에서는 이번과 같은 파국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론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에 “이번 맥스터 공론화의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시스템의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자력에 위험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마음껏 사용해 온 우리 모두에게 날아온 청구서”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우려에 정부는 투명한 공개와 소통의 원칙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