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생존율 더 하락
창업 준비기간 부족이 문제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경쟁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생계형 창업보다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 41.7%에 한참 못미치는 상황이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창업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만5574개에서 2019년 10만8874개로 연평균 6.3% 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 기준 전체 신설 법인 수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17.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2% 순이었다.
창업기업 가운데 5년차 폐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으로 10곳 중 8곳 이상(81.6%)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숙박‧음식점업이 80.9%, 도‧소매업이 74.0%,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3.7% 순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의 5년차 폐업률은 58.3%로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양호했다. 2016년 기준 OECD 5년차 생존률은 41.7%로 이는 국내 업종 중 가장 놓은 생존률을 보인 제조업(39.9%) 보다 높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국 43.6%, 이탈리아 41.8%, 스페인 39.7%, 독일 38.6%, 핀란드 38.5% 순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취업난과 조기 퇴직, 노후 대비 부족 등으로 준비과정이 부족한 채 전통 서비스업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유사 업종 안에서 지나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유통‧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데다 평균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도 안되는 점도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으로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큰 만큼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업 및 재기 지원 정책이 현장 상황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