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수원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수용성 및 안전성 등 다각적 검토한 것"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 첫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평가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거론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달 26일까지 이어질 산업위 국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가 이슈화될 전망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기폐쇄의 부당함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가 임박함에 따라 이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읽혀진다.
7일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조성진 경성대 교수를 증인으로 세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심리를 펼쳤다. 조 교수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한수원 비상임이사였다.
양 의원은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축소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덕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경제성 보고서에는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가 각각 나눠져 있었고 낙관적 중립적 시나리오는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했으나 마지막에 이 같은 세부 내용들이 생략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 조 교수도 한수원이 국회 제출한 회의록이 누락 및 변조됐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안건 외에 상정된 천지원전 사업 종결안을 모두 처리한 뒤 폐회 선언 직전 사담 성격으로 나눈 대화가 국회 제출 회의록에는 월성1호기 안건 처리를 하면서 경제성을 검토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여당 측의 반박도 이어졌다.
여당측 간사인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뿐 아니라 수용성 및 안전성 문제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됐다고 지적했다. 당시(2018년 6월 15일 7차) 회의록을 토대로 12명의 이사진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 요청으로 깜짝 등장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조 교수의 발언에 대해 "의아하다"고 반응했다.
정 사장은 "회의록의 경우 당시 발전부사장이 답변을 깜빡해서 나중에 발언한 뒤 내용을 앞에 붙여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고 이사들도 모두 동의했다"면서 "조 교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8차 이사회에서 정리한 회의록을 이사들 모두에게 재차 확인받았다. 지금에와서 그것을 왜 변조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야당측의 경제성 평가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제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영상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이행, 수용성, 규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며 "미래 현금 흐름에서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경영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정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