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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전력이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부터 시작되는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성 장관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강행이 '그린 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면서 한전의 해외석탄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시장변화를 보지 못한 채 석탄에 집착하는 한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과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전 이사회, 베트남 붕앙 2호기 투자 계획 확정

하지만 한전 이사회는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을 가결한 데 이어 이번 베트남 붕앙 2호기 투자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해외석탄발전 사업을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 측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철회할 경우 국가적 손해이자 국가신용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한국수출입은행과 베트남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 지원을 약속한 상태"라고 전했다.

베트남 하띤성 지역에 건설 예정인 붕앙 2호기는 1200㎿급 석탄화력발전소다. 총사업비 22억 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로 한전이 지분 참여 형태로 2200억원을 투입하고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이 설계 조달 시공 사업자로 참여한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수행 전 과정을 한국 기업들이 도맡아 진행하는 이른바 '팀 코리아' 프로젝트다.

하지만 수준 높은 국익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 측 예상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번 사업이 '적자 사업'으로써 국가적 손해를 끼칠 것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수익성이 마이너스 95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한국 기업들이 전 과정 수행... 수익성은 미지수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결정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칠 것”이라며 “붕앙 2호기를 비롯해 한국이 해외에서 진행 중인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붕앙 2호기 사업이 기존 참여 중이던 외국계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는 손실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인 중화전력공사를 비롯해 설비납품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 대출기관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여러 기업이 떠난 빈 자리를 한전과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한국수출입은행이 메우는 것"이라며 "한전의 붕앙 2호기 투자는 환경적으로 나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RE100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각국의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해외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해외발전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한전의 해외사업 진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자중기위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이 신규 추진 중인 해외 화력발전사업 4곳이 강화된 대기오염배출 기준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국제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환경사회보건 영향평가를 2017년 8월부터 4차례 변경해 왔다. 2011년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가 사업주의 성과기준에 ‘환경 지속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부터다.

국제사회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석탄발전사업은 국제금융의 지원을 받기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이미 한전이 환경자문용역을 추가하는 데에만 최소 77억5000만원을 추가 소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최근 강화된 국제환경 기준으로 한전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사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이 좌초될 위험도 만만치 않다”라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