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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보장 정책'이 나온지 4년 간 재생에너지 평균 접속 비율은 61.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생에너지 관련 송전 인프라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1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완료 현황’에 따르면 접속신청 대비 접속완료 비율은 2017년 89.5%에서 2018년 55.9%, 지난해 65.8%를 나타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33.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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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이하 재생에너지 신청 및 접속완료 현황/자료=한국전력공사>

민간 사업자는 태양광 설비를 갖추더라도 계통접속을 해야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 망을 통해 송배전할 수 있다.

계통접속을 하려면 태양광 설비 근처에 변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역별로 변전소 분포가 상이하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변전소 설치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한전 측이 변전소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몇 년 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는 크게 늘어난 데 비해 막상 송전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산지태양광의 경우 계통접속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사전에 변전소 위치를 모른 채 무턱대고 설비만 갖출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

산업부는 저조한 계통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확충하고 접속기준 용량을 종전보다 20%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해 왔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주환 의원이 공개한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계통접속을 신청한 누적설비는 2016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만3,840건, 14.4GW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신청물량 가운데 3분의1 가량인 4.2GW는 접속이 이뤄지지 않은 ‘대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대기는 특정 지역에 접속신청이 급증하거나 망을 추가로 확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별 송배전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이유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접속대기 중인 민간 설비 4.2GW 가운데 2.4GW는 배전선로와 주변압기 확대 등을 통해 1년 이내에 접속이 가능하다. 나머지 1.8GW에 대해서는 변전소가 추가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태양광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설비를 갖추고도 전기 판매를 못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전력계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발전자원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계통연계 및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