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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표류 중이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환경부가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보를 해체 및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하는 내용이다.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강 3개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 의결했다. 처리방안은 이달 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전국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부분적으로 개방해 왔다. 이 가운데 구미, 달성, 합천창녕 보는 완전 개방한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보 개방 후 금강, 영산강은 2019년 기준으로 예년(2013~17년)에 비해 평균 녹조가 각각 95%, 97% 감소했다. 반면 보 개방에 미온적인 낙동강 유역(구미보, 칠곡보)의 경우 녹조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 개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보 개방시 하천수위 저하에 따른 물 이용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농민단체들은 용수 부족을 이유로 보 개방 시기, 폭 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일부 지자체들도 "보 철거를 전제로 한 보 개방 및 모니터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2월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통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하고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금강 3개보에 대한 의견서는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 보 처리에 관한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특히 세종보의 경우 해체안이 부결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국 '해체'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의견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빠른 시일 내 국가물관리위원회 개최도 촉구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원회의 결정사항 수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금강유역위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의결한 보 처리방안인 만큼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보 처리방안 설명회, 관계 지자체 의견 청취, 전체위원 회의 등 30여회에 걸쳐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제출문(안)‘을 작성했다.

먼저 세종보는 해체를 제안하되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적극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와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 해체시기 결정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공주보는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의견이다.

부분해체로 인해 물이용 및 환경상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전제로 하고 부분해체의 시기는 현재와 같이 상시개방으로 운영하면서 보 구간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벽제보 전경/사진=환경부

백제보는 장기간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경제성분석, 안전성,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을 고려해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보의 상시개방 시 물이용 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물이용 관련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녹조 및 수질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금강 3개 보를 비롯해 영산강의 승촌보, 죽산보 등 2개보 처리방안의 최종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맡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과 28일 개최 예정인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을 제출받아 그간 논의한 관련 쟁점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