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역량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관 부처 과기부에서 중기부로 이관 필요"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3일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연구원이 주관한 ‘중소기업 R&D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1개사당 연구개발비가 3억3000만원으로 대기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중소기업 R&D 상황을 진단했다.
노 단장은 대-중소기업 간 R&D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노 단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해외시장 공동대응 등 R&D와 판로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R&D 영세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 출연(연) 간 R&D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교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관 부처를 과기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방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양과학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시 정책부서와 출연(연) 간 역할분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출연(연)의 미션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전문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개방형 협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스마트팩토리 구축·확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밀착지원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정부 출연(연)의 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