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9월 23일부터 합동공모 실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9월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돼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들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된 바 있으며,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공모에 참여한 22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생소한 주민들에게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취지 및 사업 지원 혜택 등을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15회 개최했으며, 사업시행요건·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1차 공모에 대한 많은 관심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가 실시된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의 사업 참여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또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일반 분양물량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종전자산의 70%까지 이주비 융자를 지원해 이주지연으로 인한 사업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고 후부터 공모신청 시까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1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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