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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R&D(연구개발)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3년 간 4배 증가했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산업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R&D 부정사용 현황'을 토대로 신재생 R&D 자금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3년 간 4배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에서 횡령, 인건비 유용, 불성실한 연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위: 억원)

이 의원이 제시한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75억원에서 올해는 6월까지 12억원에 달했다.

부정사용에 따른 정부의 환수결정액도 2018년 3.75억원에서 2020년 34억원으로 11배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에기평은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에너지 R&D 전체에 대한 현황 자료로 실제 신재생 R&D 현황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위: 억원)

<에기평이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R&D 관련 부정사용 확정금액 및 환수결정액 현황>

에기평이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R&D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확정금액은 2018년 800만원, 2019년 2.41억원, 2020년(6월 기준) 11.93억원이다.

에기평에 따르면 올해 부정사용 금액과 환수결정액이 급증한 것은 1개 과제에서 발생한 금액이 이례적으로 큰 데 따른 것으로 3년 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비 부정사용이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에기평은 현 정부의 관리 부실을 문제삼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D 부정사용 금액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것.

에기평은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재생에너지 R&D 예산이 약 350억원 증가했음에도 불구 4년 간 총 부정사용 금액은 16억 9000만원으로 지난 정부 4년 간 금액(17억 6000만원)보다 소폭 줄었다고 전했다.

환수결정액 또한 지난 정부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에기평이 4년 간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환수결정액은 41억 6000만원으로 지난 정부 기간 동안 환수결정액(79억 6000만원)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