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도 행간이 있다. 최근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2년 새 4배'라는 제목의 국회의원 자료를 받았다. 산업부 R&D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2년 새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정사용 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원이었지만 올해 6월까지 12억원으로 연구비 부정집행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산업부 전체 R&D 가운데 부정사용 금액은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27억원, 올해 6월까지 32억원으로 늘었다.
내용을 따져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정사용 비율은 산업부 전체의 23% 수준이다.
분명 적은 수준이랄 순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부정사용 확정금액 2년 새 4배'라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달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유독 제목에 '신재생에너지'를 부각시켜 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논리에도 불구 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유럽 각국은 2030~40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휘발유 경유차의 신규 공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의 CO2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EU와 유럽의회는 올해 자동차 탄소배출 기준(95g/km)을 2025년 81g/km, 2030년 59g/km로 감축키로 했다.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게는 1g당 벌금이 부과된다.
한 대기업 임원은 "자동차 판매수익보다 벌금을 더 많이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탈탄소, 지구온난화 이슈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미 전세계 각국은 관련 법과 위원회 등을 만들어 '액션'에 나선 상태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는 대기업 중진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파리기후협정에 의거 올해 안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해야 한다. '그린 뉴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모두 세계적인 기후대응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자 위협이다. 우리 기업에게도 거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R&D 부정수급을 두둔할 뜻은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깎아내리려는 일부 의도가 그래서 더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