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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8일 산업부 국감을 시작으로 15일 한전, 16일 한수원 국감이 연이어 열린다.

지난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열리는 이번 21대 첫 국감은 여야가 정치, 경제, 사회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될 전망이다.

주요 이슈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탈원전 정책이 될 전망이다. 국감 개시전임에도 야당의 공세가 이같은 전망을 가능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경제 전반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이번 국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국감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특히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탈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올초부터 논란이 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놓고 벌어진 공론조작 의혹을 비롯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산지태양광 설치 문제, 최근 태풍 피해로 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전의 미 태양광 사업 철수도 이번 국감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건설 논란은 올초부터 이어졌다.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맥스터 건설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검토위는 뒤늦게 6월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이 역시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경주 월성지역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찬성 81.4%(118명)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지역 및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불공정한 점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시민참여단 가운데 다수의 원전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기폐쇄 부당청구를 감사원에 한 상태고 감사원은 야당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여당의 문제제기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환노위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질의를 통해 감사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상임위를 넘어 쟁점화할 전망이다. 자칫 이 문제는 여야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국회 주변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지태양광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번 국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일부 정치권에서 산지태양광 개발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산사태의 주요 원인을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 간 ‘태양광 벌목’으로 307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고 이 가운데 81.3%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졌다며 논란에 불을 더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까지 산지태양광 개소 1만491개 중 51%인 5357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발전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림훼손 역시 박근혜 정부에 비해 대폭 줄었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때 허가가 난 것들”이라며 “국민의힘 정권때 허가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미 태양광 사업 철수도 이번 국감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한전은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미국 콜로라도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30MW)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투자비 1700만 달러(한화 약 190억원)가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1억원으로 출자(50.1%)해 국민연금 COPA 펀드(200억원, 49.9%)와 함께 공동투자회사(KEPCO Alamosa)를 설립했다. 2017년 4월 현지 태양광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전의 수익율은 저조했다. 발전량이 계획대비 80%~88%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매출도 기대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연평균 7.25%의 수익률을 예상했으나 실제 수익률은 2017년 4.7%, 2018년 0.7%에 불과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200억원을 투자한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을 4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업 준비 당시 검증이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태풍이 초래한 원자력발전소 정지와 안전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신고리1,2호기와 고리3,4호기가 정지된 데 이어 7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월성2,3호기의 발전이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소 정지의 원인을 전력설비 고장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한수원 측은 "규제기관의 공식 조사결과에 따라 발전소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