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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R&D 부정사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사용에 의한 환수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지원 및 관리하는 R&D사업의 최근 3년 간 부정사용은 모두 70건이 적발됐다.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27억원, 올해 6월까지 3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18억원으로 보고됐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원에서 올해만 6월까지 12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부정사용이 적발된 A 업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 거래 업체를 만들어 장비, 재료, 인건비 등을 유용했다. 산업부는 총 33억 5000여만원을 이 업체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산업부는 ‘산업기술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에 근거해 환수금액을 결정한다.

환수금액은 3년 간 108억원에 달했다.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35억원, 올해 6월까지 55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45억원(환수율42%)에 불과하다. 환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62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부정사용내역을 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50억), ▲인건비 유용(31억), ▲불법장비구입(22억), ▲납품기업과 공모(3억), ▲허위 및 중복증빙(1억)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R&D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은 혈세를 좀먹는 행위인 만큼 부정한 집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결쟁액의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