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대정부질의 통해 "한전 계통 부분 투자 미흡" 지적
정세균 총리, "통합 인허가 기구 설치 검토 중이다"

전력계통을 담당할 ‘전력청’ 신설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주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정부질의에서 '전력청' 신설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련 통합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사진제공=양이원영 의원

양이 의원은 이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계통접속지연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 역할은 시중의 수천조원의 민간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에 대해 “공기업임에도 주식시장에 상장되다 보니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한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력계통을 담당할 ‘전력청’ 신설과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산업부 등 중앙부처들은 관련 제도개선과 재정투자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계통 부분 투자에 미흡했다”며 “정부조직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 투자가 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육상풍력에서 14가지에 달하는 인허가 과정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설명하며 “덴마크의 원스톱샵, 대만의 싱글윈도우 제도와 같은 통합 인허가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도 덴마크 방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도 인허가 원스톱샵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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