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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15일부터 적용…직전 고시 대비 2.19% 상승
박종만 기자 | 입력 2020.09.16 16:52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000원에서 647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문은 9월 15일 이후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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