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밀점검차량 활용·구간과속단속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 바 있다.

주요 후속조치 내용은 우선 작년 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화물차 유입이 크게 증가해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2021년 6월에 증설한다. 

또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며, 이용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42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 및 구리-포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상주-영천과 논산-천안은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의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해 도로의 구조 및 상태에 대한 정밀 측정을 완료했으며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3일 도로공사 및 19개 민자법인과 교통정보 실시간 연계 등 통합 교통관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 대비 지난해 말 기준 5%에서 연말까지 11%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속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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