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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의 중복, 과다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주무부처 간 연계를 통한 일원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이원욱 의원이 공동주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에 몰린 저신용 무담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만 의원은 “실물경제는 심각한 위기인데, 시중유동성은 역대 최대"라며 "정부가 발벗고 나서 자금지원을 한 것이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제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본질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경기변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 없는 특화된 금융지원, 정책금융 일원적 관리 필요"

주제발표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박사는 경기충격 대응과 경제·산업변화 선도에 있어서 중소기업 금융을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성 박사는 "기존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중복 없이 통합적이고 특화된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집행 관점에서도 금융지원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공급 수단 발굴과 정보공유를 통한 금융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증기관 간 중복지원 문제와 보증사업 외 시장개입 및 장기보증 문제 등도 거론됐다.

박재성 박사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체계 개선 방향으로 정책금융 집행의 일원적 관리를 통한 지원의 신속성과 간편성 제고, 정부의 성장정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발휘, 지방 산업도시 재편 선도, 데이터 기반 금융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은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유사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중복·과다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간의 협조와 연계가 부족해 종합 금융서비스 공급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정책금융의 중복, 과다 쏠림현상... 부처간 연계 부족 때문

이 이사장은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고객은 시장에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관계형 금융이 시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도 정책금융의 일원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교수는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로 중소기업 금융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경기대응적 역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문제해결, 중소기업 직접금융시장 부재를 보완하는 것 등을 꼽았다.

노 교수는 "정책금융 주관부처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조정실패가 문제를 야기하므로 일원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민간금융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위변제율 등 금융중심적인 성과관리를 개선하고 주관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 박사는 "우리나라처럼 높은 정책금융 비중은 다른나라 대비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낮은 데 기인한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민간금융의 역량을 강화해 민간 금융기관들이 정책금융 영역 중 상당부분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욱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감독권 이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선욱 과장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지원 기능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시 금융지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업무감독권 이관에 대해서는 넓고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기보가 중기부로 이관한 후에 많은 스타트업관련 보증상품이 나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종합적 금융패키지 제공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여러 정책금융기관이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어떠한지 기업편의성 측면, 타지원(금융권 포함)과의 관계, 기관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