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뒷받침 위해 1조 9,000억 집중 투자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2,000억 편성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조 2,000억 원 보다 12.3% 증액한 27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0%,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돼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 양성의 6개 분야에 13조 2,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20년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 9,000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와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하고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2,000억 원이 편성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 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를 위해서는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 100대 품목과 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이와함께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빅3에는 2조 3,000억 원이 지원되며, 미래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R&D에 7조 3,000억 원이 투자된다.
이밖에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3,000억 원을 편성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한편 정부는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조 2,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과 사업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