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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1년 예산안을 17조 3493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예산(13조 3640억원)보다 3조 9853억원 증가(29.8%)한 규모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

<2021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억원, %)>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올해(1.8조원)보다 17.3% 늘어난 2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스마트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도화 단계에서 인공지능(AI)·5G를 활용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장(40개소),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시범 3개소) 등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수를 올해 1.8만개에서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려갈 계획이다.

활용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제조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해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체계가 가능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20본예산 67억원→‘20추경 49억원→’21안 134억원)

중기부는 외국 플랫폼 활용에 따른 우리 정보의 유출이 없는 제조데이터의 주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그동안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솔루션 업그레이드,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44억원)을 반영했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확대, 민간-공공데이터 연계 빅데이터 고도화

소상공인 디지털화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데이터와 연계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향후 상권별 매출 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창업 시 시스템 이용이 확산될 경우 상권별 유사업종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도 확대된다.(‘20. 313억원→’21안. 734억원)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 플래그십 스토어 신규 설치(2개소), 1인 미디어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온라인 유통은 산골상점의 세계화가 현실이 되는 시장으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24억원, 전문기관 위탁)

중기부는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디지털 판매방식을 도입해 'K-Sale'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촉진방안으로 내년 여름, 겨울에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제품을 'K-Sale'을 통해 수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도 확대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은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오더, 미러, 물류, 서빙 등으로 소규모 슈퍼마켓, 미용실, 옷가게, 음식점 등 다양한 소상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은 고객주문 정보(애완견 맞춤의류 등)를 반영한 맞춤 생산시스템 구축, 수작업 위주 공정(수제비누·콩국 등)의 생산 자동화 등 소공인의 다양한 작업장 특성에 맞는 기초단계의 스마트기술을 발굴·보급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상점 : (‘20) 101억원(6,450개 점포, 추경포함) → (’21) 220억원(2.3만개 점포)
스마트공방 : (‘20)  40억원(80개 작업장, 추경포함) → (’21) 294억원(600개 작업장)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 지원 확대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R&D)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했다.(‘20. 1.5조원→’21안 1.7조원, 16.4%)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기술개발(R&D)예산 지원체계를 전환했다. 사회문제해결, 연구인프라 공동이용 등 개별기업 지원에서 프로젝트·생태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글로벌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등 성숙단계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전주기적(초기-도약-성숙)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기술을 실제 현장이나 제품화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0. 2,563→’21안. 3,995억원)
스마트센서기술개발(‘20. 47→’21안. 110억원)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신규 45억원)
스마트서비스솔루션(신규 60억원)

아울러 디지털·비대면 분야 중심으로 해외원천기술 활용, 해외규격인증, 글로벌 창업 기업 지원 등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

글로벌중소기업육성(‘20. 442→’21안. 491억원)
해외인증규격(‘20. 72→’21안. 105억원)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신규86억원)
제조중소기업글로벌 역량강화(신규 59억원)

온라인·비대면 분야 창업·벤처 집중 육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

중기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감안해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20 1.4조원→'21 예산안 1.8조원(+4,597억원, 34.0%))

올해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총고용은 66.8만명(4대그룹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7만명 고용이 증가했다.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8.9%)은 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3.0%)의 3배 수준이다.

이에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확대키로 했다.

먼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한다(‘20. 8천억원→’21안. 9천억원).

특히 올해에도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내년에도 1조원 조성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창업기업 전용 사업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특히 글로벌 진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지원기업 선정단계부터 참여해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300억원),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K-스타트업(KSTARTUP) 브랜드를 활용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14.4억원)하고 대기업·선배벤처 등이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과제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 뿐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2022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 벤처기업(100개사)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패키지(기업당 3년간 30억원)로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그린 기술을 접목하고 주거‧문화‧정주를 포함한 스타트업 전용 입주공간을 조성(1개소, 145억원)해 지역의 그린 벤처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중기부는 기존 지역경제 기반,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 반영했다.('20 0.9조원→'21 예산안 1.1조원(+1,284억원, 13.8%))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한다.

또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 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20. 44억원→’21안. 88억원)키로 했다.

더불어 지역 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규제자유특구 예산 : ’20 1103억원→‘21안 1445억원)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혁신 벤처·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신규 40억원)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화 공동플랫폼, 스마트화 물류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중기부는 어려운 대외여건을 고려해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 2322억원→'21 예산안 2703억원(+381억원, 16.4%))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 사례와 같이 국가 대표 브랜드K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했다.(‘20. 4억원→’21안 62억원)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와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도 확대한다.

해외규격인증 지원(107→153억원, 532→630개사)
수출바우처(998→1,064억원) : 수출기업의 제품 홍보, 컨설팅 등 바우처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359→379억원) : 온라인 전시회, 판매대행 공동물류 등 확대 지원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중기부는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다.('20 7.8조원→'21 예산안 10.9조원(+3조 929억원, 39.6%))

융자는 올해 본예산 대비 2.4조원 증가한 9.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 충분한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 (‘20) 1,700억원 → (’21안) 4,500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 (‘20) 2,700억원 → (’21안) 4,600억원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 (‘20) 1,011억원 → (’21안) 2,36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