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공공재건축·재개발 지원센터 설치
사업요건·건설계획(안) 조속한 선도사업 추진 위한 사전 컨설팅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지난 20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을 비롯해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같은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하여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라면서,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