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에너지 국장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또다시 산지태양광 문제가 일부 보수언론으로부터 집중타를 맞았다.

서울경제가 8월10일자에 "산사태 키운 태양광 난개발, 탈원전 정책이 만든 인재", 조선일보가 8월 12일자에 "산림청 올해 13건, 에너지공단 한달 16건 태양광 피해 제각각" 보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올해 산사태 발생건수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 대비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사태 발생은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과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주로 장마철 강수량과 보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산업부 줄입, 등록기자들에게 해명했다.

기자가 보기에도 산업부의 해명이 더 논리적이다.

어느덧 10년이 되어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대규모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은 진행됐다.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 영월에 동양 최대규모로 건설된 영월태양광발전소다. 2013년 겨울 준공됐으니 7년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부를 관통한 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당시 이들 언론들이 산사태 운운한 적은 없었다.

원전 우선정책을 접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유독 이들 보수언론들이 산사태가 산지태양광으로 인한 인재라며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책의 효율성이나 올바름 이전에 현 정부와 자신들의 이해요구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선 정론이라고 할 수 없다.

언론을 4부라 할때는 사법, 행정, 입법을 견제하는 건강함을 담보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전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 에너지 문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재생에너지의 그리드패러티는 이제 4~5년이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 중심축을 잡고 먼저 가느냐,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문제처럼 잠시 주춤하다 우리가 리딩할 수 있었음에도 중국에 밀리고 만 상황을 재연할지는 여러분의 몫이다.

하물며 올바른 여론을 조성할 책임과 존재이유가 있는 종합언론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여러분의 판단을 헷갈리게 한다면, 그로인해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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