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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지난 5일 방영한 <태양광 설치한다며 산 깎아.. 결국 산사태> 보도와 관련,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자칫 산지태양광발전소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인될 여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한주 폭우 기간동안 보고된 공식적인 산지태양광 사고 건수는 12건으로 안다며 전국의 산지태양광발전소 1000여개 가운데 1.2%에 불과한 것을 놓고 마치 태양광발전 때문에 산사태가 난 듯한 보도 내용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이어진 폭우로 산지 비탈면 태양광시설 용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번 호우에 앞서 산지태양광 설비를 점검한 바 있고 현재 추가 점검을 시행중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지나친 확대보도는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일부 산지 태양광발전소에서 산사태가 일부 발생한 사실이 있고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안전-입지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5월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산지태양광 REC가중치(0.7~1.2→0.7) 축소 등을 추진했다. 모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특히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내용인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변경 없이 20년 사용후 원상복구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태양광 난개발을 원천 차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은 지난해 보다 각각 62%, 58%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허가건수는 지난해 5553건에서 올해 2129건으로 62% 감소했으며 그나마도 2129건의 75%는 제도개선 이전에 신청한 건에 대한 허가다. 사실상 산지태양광 허가건수는 올해들어 사라졌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산지태양광 허가면적도 지난해 2443헥타에서 올해는 1024헥타로 58%가 줄었다.

한편, 산림청에서도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한 바 있다.

올해년에도 풍수해에 대비하여 지난 5월부터 관계자 대상 안내 강화와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가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도 추가적으로 실시중에 있는 상태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지 설치 1MW 미만의 노후 RPS 설비 1187개소를 상반기에 점검한 바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37개소에 대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추가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