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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국가 연구비 5000억~6000억원을 집행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현실성이 부족한 후행핵주기에 관심이 많은 핵공학과 출신 인사로, 매년 400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한수원의 중앙연구원은 현장 중심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현장을 전혀 모르는 핵공학과 출신 인사를 원장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실제적으로 원안위를 주도한다는 핵공학과 출신 관료를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매년 8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정부의 원자력 연구비는 에기평과 연구재단에 배치된 핵공학과 선후배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핵공학과 중심으로 편향되게 구성됐다.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계에서 8%에 불과한 핵공학과 중심의 원자력 정책은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외면한 채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원자력 연구비는 전부 핵공학과 출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다. 

지금도 한빛원전은 콘크리트 공극 문제로, 증기발생기 교체문제로 3년째 정지돼 있다. 종합과학분야인 원전이 핵공학 중심으로 정책이 매우 편향적으로 설정되어도 원자력은 모두 핵공학과 출신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원전산업계 전체는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흐름에는 안중에도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원전산업계는 자신들의 다가올 미래에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3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작년부터 추진해 온 모든 정부의 원자력연구 예산은 몇몇 탈원전 반대 선봉 교수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 5월에 추진된 NUTECH 2030이었다. 기획위원 구성부터 분야 팀장들이 모두 탈원전 반대 선봉 교수들로 구성된 것이다. 어떻게 현 정부에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에 참여해서 모든 연구비를 좌지우지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 

당시 참여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친원전 교수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원대하게 구성됐다. 그 결과 인적 다양성이 부족하게 됐고 연구비는 핵공학 중심으로 편향되게 기획됐다. 

최근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연구가 대표적이다.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연구는 해체연구보다 필수적이므로 예타를 위해 일정 규모로 기획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공청회에 올라온 초안을 보니 현재 원전 현장의 수요보다 핵공학 중심으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한 것 또 하고” 수출과 관련한 가동원전과 무관한 연구 등등 실망스런 것이었다.

그 원인은 기획의 핵심인사인 산업부 에기평 담당자, 과기부 기획 책임자 모두 핵공학과 출신으로 기획위원장은 아예 핵공학과 출신의 핵공학과 교수로 왕성한 연구비 소화를 자랑하던 인사였다. 

이러한 연구비 집행을 위한 핵공학 중심의 카르텔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예타 기획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기획위원회 구성부터 핵공학 중심으로 무슨 연구를 위한 것인지 아예 학교에 예산을 배당하고 있으며 그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 

또한 원전력 안전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몇몇 학교에 예산을 배당하고 있는데 석박사 과정을 키운다고 인재가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소견은 현장에서 10년~20년 설계, 정비, 연구개발 등에서 뼈가 굵은 전문가를 위촉해 현장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투입, 현장 중심의 규제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훨씬 효과적이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서구의 사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불필요한 일이며 교수들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원전현장의 안전과 무관하며 현실적이지도 않은 박사를 양산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보면 산업부 NUTECH 2030과 함께 정부 공무원들이 탈원전 반대 일부 핵공학 교수들과 얼마나 공생적 관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이것들이 원자력계의 인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이다.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자력연구는 그 기능을 다할 때까지 철저하게 안전을 유지하는 한편, 산업적 전환을 모색하고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이지 않고 불가능하고 무리수가 있을 수 있는 주도적 원전수출은 포기해야 하며 혹은 이를 빌미로 신한울 3,4호기와 같은 일시적인 연장을 꿈꾸지 말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원자력 연구개발은 마찬가지로 미래 유망산업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원전 수출한다고 2009년 이후 방만하게 잔뜩 벌려 놓은 핵공학 중심의 원자력 인력과 이를 유지하는 맥없는 일에 국가 연구비가 투입돼서는 안된다. 

최소한 10년, 20년, 50년 뒤를 바라보고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위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융합, 중소형원자로, 극지동력원에 집중하는 현재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자력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원전 생태계유지 또한 부족한 수요에도 핵공학과 출신의 취업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인적 다양성과 산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역정책이며 수요에 부응하여 인력 배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