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인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자’는 비젼을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총 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을 향후 5년간 투자하여 일자리 65.9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를 구축,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한는 것이 골자다. 

세부 과제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됐다.

우리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용량 목표를 크게 높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규모는 지난해 12.7GW에서 2025년 42.7GW로 3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저탄소 국가 및 기후 선도국으로의 전환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 특히 태양광 산업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다시 수출 확대와 탄소제로화 실현은 물론 국내외 시장 확대 및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제로 국가 달성과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앞으로 더욱 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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