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4일 “한국판 뉴딜은 사회계약”이라고 강조
그린 뉴딜 73조4000억,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투입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내수 경기가 하향곡선을 긋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의 “해보니 하겠더라”는 역발상을 주문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10대 대표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히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다. 절박한 만큼 전국민의 사회 참여운동적 성격이 강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정부예산 114조원을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1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 발표한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정책 핵심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이다.
튼튼한 고용,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4차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58조2000억원을 투입,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 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 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