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03년 펴낸<한국의 제조업은 미래가 두렵다>라는 저서를 통해 제조업은 고인 물이 아니라 IT나 서비스와 융합하며 새롭게 진화,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책은 성 장관이 IMF 직후 일본경제산업성 파견근무에서 느낀 경험을 배경으로 쓴 책이었다.
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수출규제를 강행했을때 우리가 이토록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는 일본도 예측 못했을 것이다. 바로 성 장관이 실물경제 지휘관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이가 많다. 2003년 그의 저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두달 후면 산업부 장관 취임 2년이 되는 장수 장관으로서 그는 1년 넘도록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매달리고 있고 올초 불어닥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른 수출부진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실물경제 지휘관으로서 눈코뜰새가 없다. 특히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을 국제표준화 한 이면에는 그가 특허청장을 해보았기에 가능한 안목에서 비롯됐다는 평이다. 다음은 본지 창간7주년 파워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올해 들어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수출전망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른 주요국 생산차질, 글로벌 수요침체, 저유가 장기화 등으로 전세계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월부터 글로벌 교역 둔화의 직접 영향권에 들며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증감률을 살펴보면 지난 1월에는 마이너스 6.6%였으나 2월에는 3.5%로 호전되다 다시 3월 마이너스 1.6%, 4월 마이너스 25.5%, 5월 마이너스 23.6%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5월 수출증감률이 4월 대비 개선되었고 수지도 흑자를 회복하는 등 4월 이후 수출실적은 소폭이지만 점차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대 중국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컴퓨터와 방역 관련 바이오헬스 등 신수출품목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하반기 수출 회복 여부는 주요국들의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경기반등 시점이 주요 변수여서 현 시점에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반기 수출 반등을 위해 무역금융 및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와 기업인 출입국, 수출물류 애로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우리 제조업의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 공급망 안정화, 수출 활력제고 등 다각도 대책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중 총 6차례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실물피해 대책에 32조원, 금융안정에 175조원 등 총 250조원 규모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수요공급 충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정유, 섬유 등 업종은 긴급 유동성 공급, 수요 창출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ㆍ부품의 경우 개소세 인하, 공공구매차량 조기 집행, 부품 취약기업 금융지원 등을, 조선의 경우 제작금융,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지원, 공공선박 조기발주 등을, 섬유는 공공조달 조기 집행, ‘코리아패션마켓’ 등 수요 진작을, 정유는유류세 등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새롭게 도약하도록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핵심 신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가 주목한 코로나 진단 및 방역 경험을 살려 K-방역, K-바이오를 글로벌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진단키트 수출 및 진단방식 국제표준화, 백신개발 및 생산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주력산업도 LNG 추진선, 자율운항선박, OLED, 투명ㆍ플렉서블 등 차세대 패널, 친환경 철강 공정 전환, 고부가 화학소재 등 미래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해 기업활력법 개정, 사업재편 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사업재편을 적극 가동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이동 등 통상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나요.
코로나19로 각국의 입국금지, 제한 조치가 확산되면서 기업인의 해외출장 제약 등 비즈니스 활동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외교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별 지원을 넘어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하는‘신속통로’도입을 추진하여 현지 비즈니스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韓-中 신속통로’가 대표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화상회의를 통해 신남방, 신북방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안에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중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완료 및 서명을 위해 화상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잔여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남방 국가(한-필리핀 FTA, 한-인도 CEPA 개선), 신북방 국가(한-중/한-러 서비스투자 협상)와의 양자 협상도 지속 추진중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와의 디지털협정 체결 등 디지털통상 국제규범 정립 노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성공적 방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추진하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전세계의 모범사례로 평가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전세계 감염병 대유행(pandemic)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K-방역모델’을 세계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방역 국제표준화는 우리나라가 보건 의료 분야의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건 물론,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 시장 선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Q. 지난 1년 동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소부장경쟁력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중인데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이 궁금합니다.
지난 1년간 기업, 정부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한 결과, 주요 핵심품목의 생산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특히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불화수소,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은 국내 기업 신증설을 통한 생산확대, 미국 유럽산 제품 대체투입, 미국 듀폰사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공급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100대 품목의 자체 기술확보를 위해 내후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부터 생산실증까지 전과정을 집중 지원중이며 M&A 13건 등 10여건의 설비투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부장 공급기반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재고 수준을 기존보다 2~3배 확대하고 대체 수입처도 마련함으로써 공급 안정성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해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개정, 시행하고 경쟁력위원회 출범 및 특별회계 신설 등 강력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부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지각변동 속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선제적인 전환과 경쟁력 있는 소부장산업 육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산업 중심국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4차 산업혁명 관련 AI, 빅데이터가 화두입니다. 산업부 차원의 대응방향이 궁금합니다.
산업부는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제조유통업 등 주력 산업에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의 공급측면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는 수요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반이 강하고 넓은 우리 제조업이 이러한 양 측면의 핵심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밸류체인(GVC)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최근 확산중인 교육, 유통 등에서의 비대면 산업활동의 확대 또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AI를 활용하여 분석하게 되는 등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는 바, 양자 간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데이터, AI, 디지털인프라 등 세가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분야는 공공데이터,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 산업데이터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산업체 수요에 맞도록 공급하는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AI분야는 R&D기획, 생산, 유통물류, 소비 등 산업 전단계에 걸친 선도 모델이 조속히 창출되도록 지원하여 성공모델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의 기반인 ‘디지털 성장 촉진법’을 제정하고 재직자 인재양성, 개방적 국제통상협력, 산업 데이터 표준화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된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유통, IoT 가전, 에너지, 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시스템반도체를 빅3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추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여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팹리스 육성, 파운드리 지원, 상생협력 강화, 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후, 차세대 반도체 R&D 및 인프라 지원 예산 확보, 세액공제 확대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중입니다.
이를위한 시스템반도체 지원 예산도 지난해 472억원에서 올해 1096억원으로 두배 이상 확충했습니다.
향후에는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팹리스-파운드리 협력을 강화하고 5G, AI 등 비대면 경제, 바이오 등 포스트코로나 분야의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중인데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 수소 생태계 전반의 발전전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 중입니다.
수소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지난해 최초로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는 지난해 세계 최다 구축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료전지도 세계 보급량의 40%인 세계 최대 발전시장을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을 제정, 지속체계적인 수소경제 추진 기반능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산업부는 내후년 수소경제 확산기 도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년2월로 예정된 수소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지난 1일 수소경제위원회 조기 개최 및 전담기관 지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트럭, 버스, 택시 등 수소 수요와 부생수소 공급, 생산기지 구축 등 공급망의 동시 확대를 통한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CO2-free 그린수소 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및 민관 협의체를 통한 해외수소 공급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