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中企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기업성장응답센터’ 中企 옴부즈만과 109개 공공기관에 설치·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형평성·대응성·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인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기재부․중기 옴부즈만이 본격협업해 올해 제2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사례는 △경영비용 부담완화(16건) : 사용료율 합리화, 보증료 개선, 지원 대상 선정기준 규제합리화 △포용조달 규제완화(67건) : 적격심사 기준개선, 소규모 수의계약 확대, 사후관리 합리화 △기업공감 절차혁신(14건) : 신청서류 축소, 지원·심사 절차 개선, 납부방법 다양화 등이다.
또한 조달규제 혁신사례 11건을 타 공공기관에 적극 알리고 협의해 48개 공공기관의 공통규제를 함께 개선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 제도화를 담당하는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의 정상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포와 기관 개별협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연내 109개 공공기관이 설치키로 확정했으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121개 공공기관이 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과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금년도 공공기관 혁신과제로 포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현장성은 유사기관보다 탁월하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으로 이번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장벽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