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120건 무역기술장벽 협상…50건 애로해소
기업 수출증대·시험인증비용 절감하는데 큰 성과 거둬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해 이 중 50건의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증대와 시험인증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말한다.
국표원은 △WTO TBT 동향 △우리나라 TBT 대응활동 및 성과 △24개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 등으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 간담회’를 24일 서울양재 엘타워 8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24건의 2019년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이 소개됐다.
WTO TBT 위원회에 따르면, TBT 통보문은 지난해 3,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년 이후에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가 신규 TBT 통보문 제출 상위 3개국에 이름을 올려 아프리카 지역의 기술규제 도입과 TBT 통보활동이 크게 증가했으며, 미국, EU의 WTO TBT 특정무역현안(STC) 이의 제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 주도의 WTO TBT 협상 환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표원은 WTO TBT 통보문 모니터링을 통해 2019년에 중요규제 630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으며,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TBT 협상을 실시해 50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KnowTBT 정보포털 운영, 기업현장 TBT 컨설팅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기술규제 흐름을 우선 파악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해소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6월말 발간되는 ‘2019/2020 연례보고서’에는 기업들이 실제 해외 기술규제 애로가 발생하였을 때 손쉽게 TBT 대응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애로해소 접수방법, 실시간 해외 TBT 통보문 모니터링 방법 등의 다양한 실무정보를 담고 있다.
또 지난해 추진한 50건의 기업애로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의 애로유형과 △규제개선, △정보제공, △시행유예의 해소유형에 따라 24개의 TBT 대응·협상사례를 도출해 협상과정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LG화학, 코웨이 등은 자사의 TBT 전략을 소개하며,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인증 중단 사례와 같이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효율적인 TBT 수집‧분석, 애로발굴‧협상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간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국표원 이승우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산업계 간담회가 수출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