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한국경제 신문이 또다시 허위보도를 자행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보급을 강행해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썻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탈원전’에 집착해서 불안정한 전력 보급원인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모두 가짜 뉴스 수준의 왜곡보도다.

말이 칼이 될 때 사람도 죽일 수 있다. 태양광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해를 양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상식 아래 세계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많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태양광 산업에도 막심한 피해가 우려된다. 가야만 하는 길인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로 가로막힐까 심히 우려스럽다.

1.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보급을 반대한다는 주장

태양광은 다른 발전 에너지원과 대비할 때 발전소 지역주민의 수용성(살고 있는 지역에 원별 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에 찬성하는 정도)이 가장 높은 에너지 원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2019년 5월에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발전소 반경 10km 이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Q.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태양광’은 69.8%가 찬성해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가스’는 70.0%가 반대하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 주변에 발전시설이 건설될 경우 찬성 여부’는 태양광이 71.0%로 가장 높았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바이오(65.2%), 풍력(63.5%), LNG(38.8%), 원자력(22.6%), 석탄(7.4%) 순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내집 뒷마당에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를 두고 싶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전기 사용을 줄여나가야 하지만, 안쓸 수는 없다. 써야만 하는 전기라면 친환경, 저탄소, 친주민수용성을 기준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주민수용성이 가장 높고, 에너지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 민원의 대부분은 한국경제신문 등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해서 눈이 부시다, 태양광 패널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세제로 토양이 오염된다 등의 가짜뉴스는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율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따르면 5%에 불과하다.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패널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플라스틱의 10%, 흰색페인트 외벽의 70%와 비교해보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의 세척은 빗물을 통한 자연 세척이 주된 방식이다. 간혹 물세척을 하는 경우에도, 패널의 표면의 특수 코팅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물만을 이용해 세척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EU의 공식 가이드라인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태양광 시설의 보급을 장려하되 강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태양광 보급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뿐 강제로 추진한 바 없다. 한국경제신문은 마치 정부가 어떤 강압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식의 기사를 작성하여,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는 지난 2018년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 11개 단체가 모여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갖고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는 전국 226개로 전체 기초지방정부의 약 97%에 달한다.

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들은 정부와 국회에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2050 넷제로’를 위해 기초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에는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정부는 물론이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까지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한 늬앙스의 보도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태양광 보급사업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주장

한국경제신문은 태양광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서슴치 않으면서도 <유럽연합 그린딜의 오해와 진실>라는 제목의 특파원 칼럼을 통해 EU 회원국의 ‘전반적으로 원전이 감소하는 추세’인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그린뉴딜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한국경제신문의 주장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조절해야하고, 한국의 특수성(상대적으로 좁은 국토 면적)을 고려할 때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중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우리는 후발 주자임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RE100(제조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선언)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원자재를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상황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당장에 BMW, 애플 등은 자기네 기업에 공급할 배터리 등의 원자재를 RE100을 충족하여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오늘날, 이러한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운운하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외면한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기는 순식간에 닥쳐올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어디에 왜 조성되는지 모른 채 한국의 좁은 국토면적을 언급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농지는 물론 공단 부지로도 활용이 어려운 염해수지나 소음 등으로 기타 활용이 어려운 공항 주변 부지 등 유휴 부지를 주로 활용해 조성되고 있는 태양광 대형 발전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말한대로 좁은 국토의 특수성은 태양광으로의 전환의 근거다.

좁은 국토 어디에 원자력 발전소가 조성되어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이 아닌 이상에야 우리 국민 수십만명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있어 100%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인류에게 남긴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인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은 면적의 국토는 송전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져 마이크로그리드 형성에 이점이 된다. 도대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에너지 전환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제는 태양광 산업과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가짜뉴스의 유포가 중단되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 일부 주민의 작은 목소리를 침소붕대하여 태양광 산업 전반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과장보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일어나지도 않은 산사태가 마치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허위보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인양 ‘관계자’만 들먹거리는 ‘아니면 말고’ 식의 추측보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다해야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판과 토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는 사실을 가져와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련의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일련의 가짜뉴스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요청은 물론,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음을 밝힌다.

2020. 6. 22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열협회 한국소형풍력협의회 한국해양에너지산업협회(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