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찬 편집위원

기업 실적악화가 증시 상승을 일으키는 코로나 자금공급우위 전략에 한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증시는 상승하고 불량채권은 코로나지원금으로 매입이 늘면서 호황거래를 보이며 ‘부채가 많아야 신용이 높다’는 레이거노믹스를 극대화하고 있다.

돈 풀기에 익숙해진 한국 증시는 지속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 원화 강세추세로 코로나 위기고조의 1300원대가 1200원 아래로 내렸다.

반면 코스피 기업의 순이익대비 주가배율(12개월선행 PER)이 12.2배로 상승해, 기업실적 악화가 주가상승을 불러들이는 양상이다.

돈잔치로 불리우는 미국과 한국의 레이거노믹스형 자금공급우위 정책은 국채이자는 8% 이상 상승으로, 3차 추경에 올해 국가채무 840조2천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1조5천억∼1조9천억원 증가로 예상되며, 지난해 정부의 이자전망치인 2021년 21조2천억원, 2022년 22조3천억원 책정에 8% 이상 상승이 예고됐다.

정부의 올초 국고채 이자비용예산 18조3천억원은 현실과 괴리가 더 커졌고, 이미 4월까지 국세수입은 100조7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7천억원 줄어 8% 감소이다.

레이거노믹스 체제는 공급확대로 세수가 줄면서도 기업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강경보수정책을 강화해 행정부우위의 경직성경비가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하고 경쟁적으로 돈을 공급한 올 1분기에 통화유통속도는 0.64까지 떨어져 한은 집계 시점인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통화유통속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0.78~0.85 수준이었으며, 단위 통화가 일정기간 거래에 사용된 횟수를 나타내주며 명목국내총생산(GDP)과 광의통화(M2,시중통화량)로 계산해, 속도감소가 돈이 흘러가지 않고 머니게임에 쓰인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9년에 부채상환능력에서 점차 악화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90.7%로 전년대비 5.5%p 증가했고, 이번 코로나사태로 더 급증하고 있어 재정공급우위에 경직성경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시는 8일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2월에 정점을 찍고 경기침체기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9924.75)를 기록하고, 뉴욕시가 코로나 사업장 폐쇄 78일만에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증시를 자극했고 한국 증시도 상승하고 원화강세로 한국의 친공화당 정책을 반영했다.

세계은행은 8일(현지시각)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5.2%를 발표하며 지난 1월 전망치(2.5%)보다 7.7%포인트나 급락시키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 밝혔다.

세계은행의 ‘세계경제전망’은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라며 선진국 성장률 7%, 신흥·개발도상국 -2.5%에, 유로지역(-9.1%) 일본(-6.1%) 중국(1%) 성장을 예측하며, 미국 경제가 서비스업 타격,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6.1% 성장으로 전망했다.

코로나로 파산에 몰렸던 미 방위산업체 보잉은 트럼프 행정부의 집중 자금지원을 받았고, 8일 뉴욕증시에서 하루새 12.26% 급등하며, 신용유지용 군비증강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보잉은 지난달 인도한 항공기가 4대이고 여객기는 단 한 대도 없고 코로나에서 취소 주문건수는 올해 600건을 돌파해 사상 최악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다.

저널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내년에도 항공분야 적자가 160억달러 정도로 빨라야 2022년쯤 수익을 낼 것이라며 항공ㆍ여행 일자리 3,20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밝혔다며, 올해 항공 여객 수가 55% 줄 것이고 전세계 1만4천대가 넘는 항공기들이 지금도 운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산신청업체인 미 렌터카 허츠는 지난달 22일 파산신청 당시자금 10억달러에 부채가 244억달러로 26일 주당 56센트로 추락했지만, 나스닥시장에서 8일 주당 5.53달러로 2주 만에 10배 급등했다.

부채비율이 높은 코라나 재난피해 기업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주가가 급등하며 기업실적 악화에 자본게임이 집중되면서, 신용유지용 군비증강에 앞선 한국이 경직성경비 증가와 채무증가 전략으로 레이거노믹스 전면에 서며 전국민재난지원금 14조를 신용카드사를 통하도록해 신용증폭에 썼다.

코로나 대출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은행에서 82조1천억원(가계+기업)으로 전년 동기대비 3.2배 폭증(26조1천억원)이며, 기업대출증가 62조6천억원이 주도하고 가계대출의 19조5천억원 증가(전년동기 12조4천억원 증가)를 압도했고, 대기업 24조6천억원 중소기업 37조9천억원 증가에서 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구조에서 가계신용 창출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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