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찬 편집위원

트럼프재선에 불가능이 커지며 북한 노동당이 9일 노동당과 청와대간의 핫라인을 폐쇄하고 군사합의는 분리해 북미간 체제경쟁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2시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동서해통신연락선, 통신시험연락선과 노동당 중앙위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 폐기를 밝혀 북핵중재자인 청와대의 핫라인폐쇄가 타겟이 됐다.

차단조치에 대해 통신은 노동당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1부부장이 8일 대남 사업부서총화회의에서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심의’로 “우선 북남 통신 련락선들 완전 차단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북 노동당은 납북협상 창구였던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대북전단 남북합의 위반’을 4일 공표하고 통일전선부가 5일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발표에 이어 9일 노동당과 청와대간의 통신선차단을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첫 담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으나,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중략)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노동당 대남사업 대적(보복)에서 군사합의를 분리했다.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 담화집행 예고담화를 5일 내고 ‘노동당 청와대 직통연락선 완전차단 폐기’까지 밝히고 군사합의는 언급치 않았고, 조치배경으로 "남조선 당국은 중대한 책임을 너절한 간판을 들고 어쩔 수 없다는 듯 회피하면서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묵인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적 종착점에로 몰아왔다"고, ‘미국 대북적대정책에 한국 묵인’을 통해 중재자역 책임을 밝혔다.

영국의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평가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미·북 관계가 소원해지자 시 주석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제적 원조를 호소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 주석에게 뺏긴 상태”라고 밝히고, “남북 관계가 2018년도의 짧은 기간 평화가 재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성사되더라도 한국이 아닌 미·북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 김 부부장이 문제삼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로 미북관계 선순환’을 트럼프 대통령 재선지원과 당선을 전제로 북미 양체제간의 장기집권에 의한 ‘정상간 톱다운 직거래’ 방식의 중재거래로 출발했고, 최근 트럼프 강경보수 체제가 미국내 저항으로 30%대 최저 지지율로 민주당에 패배 확률이 커지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집중공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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