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12대 중점추진과제 달성 목표, 101개 세부과제 추진키로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장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하고 12대 중점추진과제 달성을 목표로 3,258억 원을 투자해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청은 BIG3,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의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COVID-19 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모델의 ISO 국제표준화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별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비전, 성과지표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COVID-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회의 적극 참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의 의장·간사 활동지원, 타 국가와의 MoU 적극 활용, 표준 개발 현황·이슈의 주기적 검토 및 공유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COVID-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의 ISO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도 제1차 국가표준심의회서는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 COVID-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본격적으로 참여해 소관 분야의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표준-특허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 및 부처청 간 표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면서 비대면 산업 활성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등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