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委, 4주간 비대면 인터넷 숙의조사 거쳐
6-7월 TV토론회, 전문가그룹 최종 권고안 제출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확보, 중간저장시설 건설, 2030년 중간저장시설과 URL 가동, 2051년 영구처분시설 운영.
이 내용은 이명박 정부시절이던 2013년 산업부가 20개월간 40억원의 돈을 들여 수행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권고안은 사실상 실행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고리1호기 영구퇴역식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영구적 안전을 위해 더 이상 친원전 정책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의 반발이 컸음에도 거시적 차원에서 에너지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의미가 강했다.
탈원전 정책 추진과 함께 문 정부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달라야하는 점은 ‘진정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이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5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을 발족했고 재검토준비단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논의한 내용을 ‘정책건의서’로 11월 27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 안에는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 만큼은 원자력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간 간극을 메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 11월8일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전문가 검토그룹을 출범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의견수렴을 하기 위함이었다.
전문가 검토그룹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기술과 정책 분야로 나눠 재검토위원회에서 확정한 의견수렴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일이 주임무다.
여기에는 △에너지-기술정책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기술 △경제-재정 △법-제도-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4명이 포진했다.
전문가 검토그룹의 논의 결과는 향후 전국민과 지역 의견수렴과정에서 숙의 자료로 활용되며 재검토위원회가 작성할 대정부 정책권고안에도 전문가 의견으로 포함된다.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은 “전문가 검토회의를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진행, 전문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밑그림이 나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숙의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4주간 온라인 학습을 통해 숙의과정을 거친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처럼 합숙을 하며 숙의과정을 거치지는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때문이다.
6월, 7월 두차례에 걸쳐 지상파방송을 통해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국민여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과 중장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그룹에서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늦어도 추석 전인 9월까지 권고안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시민참여단은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무작위로 549명을 선정했다. 모집 과정은 국민 대상 온라인 홍보, 유무선 무작위 전화조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23일 전국 14개 거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시민참여단 459명이 참석했다. 시민참여단은 향후 4주간의 온라인 학습과 2차례 종합토론회에 참여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진행될 숙의과정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중장기 정책이다.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 관련 사항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 체계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등 5개 의제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23일 울산 중구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 회의장에 진입한 울산지역 시민단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오리엔테이션 회의장에 진입해 원활하게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물리적 방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과정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탈핵시민행동 주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기자회견에서 안재훈 원자력처장은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 일명 맥스터 2단계 추가 건설을 정부가 승인한 것을 두고 하는 지적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10일 열린 113회 회의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맥스터) 확충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사용후핵연료 2만4000 다발을 추가로 저장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