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8일 공청회에서 배터리업계 요구 안받아들여
국내시장 보호육성 차원서 PCS-PMS 업계 입장 더 듣기로
전문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BESS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ESS 배터리 업계가 주도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직접생산 기준 개정 요구가 전기공업협동조합,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전력변환장치(PCS), 전력관리시스템(PMS) 등 전문제조업체들의 반발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 대회의실에서 ESS를 비롯한 10여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 개정 공청회를 열고 반대가 없을 경우 다음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날 이 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부문별로 올라온 개정안 대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되던 오후 3시경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직접생산 기준 개정안이 상정됐다.
사회를 진행한 중소기업중앙회 모 과장은 이 안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안을 요구한 ESS 배터리업계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균등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말해 난타전을 예고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 약 30여분간 난상토론이 벌어진 결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시한번 간담회 등을 열어 찬반 입장차를 줄이자고 결론내렸다.
즉 배터리업계가 요구한 PCS 전문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BESS 관수시장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개정안은 국내시장 보호육성 차원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제품이 쉽게 이 시장에 진입할 여지를 만들어준 이날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
비록 이날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간담회 등을 더 거치도록 중재결론을 내렸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배터리업계만의 BESS 관수시장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이날 공청회에서 PMS관계자들은 배터리업체들이 ESS를 주도하다보니 중국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했다며 BESS시장 마저 배터리업체들의 요구대로 갈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아예 PMS도 PCS 처럼 직접생산 기준을 만들겠다고 항변했다.
당초 ESS산업진흥회 및 ESS배터리업계는 이날 공청회 통과로 20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BESS 직접생산 기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BESS 직접생산 기준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 당분간 개정 요구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