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통과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하며 사실상 임기를 마쳤다.
이날 오후 4시를 넘겨 열린 본회의에서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 침해 사건 진상규명 재조사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사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촉진법, 'n번방 방지' 후속법안, 특허법 개정안 등이 차례로 통과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지난 2010년까지 운영됐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시절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재규명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3년, 조사 연장 시한은 1년으로 정해졌다.
또 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청년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직촉진법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세월호 구조·수습 활동에 참여했다가 사망·부상한 민간잠수사의 피해도 보상하는 내용의 '김관홍법'도 처리됐다.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도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필요시 고속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태호·유찬이법 후속조치로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교통안전법 개정안과 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그리고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