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6.2 화 21:28
상단여백
HOME 산업/경제 국회
‘물류시설법’ ·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김미정 기자 | 승인 2020.05.20 21:37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건설 추진시 재정지원이 가능해져 화물차 휴게시설의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시설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화물자동차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해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 밀집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가 활성화되고,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이 촉진되면 화물차 통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skenews@skenews.kr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8298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52, 미주프라자 3동 801호   |  대표전화 : 02)564-3300  |  팩스 : 02)564-0090
등록번호 : (인터넷 일간) 서울 아-03195 · (주간) 서울 다-10847  |  발행인 : 이만섭
발행처 : (주)산경이뉴스신문사  |  편집국장 : 박종만  |  등록일 : 2014년 6월17일  |  발행일 : 2014년 6월18일
회계고문 : 김영수 회계사  |  특허고문 : 김연환 변리사  |  법률고문 : 이강혁 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정
Copyright © 2020 ㈜산경이뉴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