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역대정부가 해온 일회성 경기부양책과 다름 없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혁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복지부동하는 관료주의가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느닷없이 의료 민영화 얘기를 거론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오판이 12일 기재부 발표 한국판 뉴딜 발표에서도 여과없이 드러났다.
이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었다.
이들 과제들은 대부분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들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새삼 참신하다고 볼 내용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했다.
13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협의해서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직보한 인물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국회의원 당선자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시절부터 문대통령을 보좌한 그가 기재부 발표에 문제가 있음을 직보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점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회생책이 아닌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경제를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 관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열린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