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4년차 국정운영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정부 국정 후반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거대여당 중심의 21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하는 까닭에 코로나19 정국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그야말로 국운을 열어가는 상생정치가 필요한 때다.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이 용이할 것이란 전망 외에도 전반기에서 실행하지 못한 문 대통령 공약사항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중 가장 무게감이 있는 것이 에너지부 신설 문제다.
에너지부 신설은 대통령의 대표공약은 아니나 선거과정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표방한 바 있어 없던 얘기로 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3020정책은 문 정부 내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이면서 UN기후변화정책 이행과 맞물린 탈석탄정책과 여기에 국민안전 중심의 틸원전 정책이 현재진행형으로 진척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조심스럽게 떠오르는 내용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이다.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정권때마다 이해득실을 달리해 제기되어온 문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력공기업 매각을 주무르다 공기업노조의 반대로 무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련판매 민영화 및 에너지공기업 매각까지 염두한 대규모 개편을 꾀했으나 결국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계획이 좌초됐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회사인 KT를 전력판매 민영화의 일등공신으로까지 만들어 주려했다.
현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공기업을 매각하는 쪽이 아니라 효율성과 투명성에 촛점을 두고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이 점에서 에너지부의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다.
원론적 의미의 에너지부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에서 자원에너지분야를 떼어오고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던 원자력 등 에너지R&D 분야를 떼어 에너지부로 모으자는 얘기다.
그런데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가 현 정부에서도 고개를 내미는 상황에서 이왕 할 것이라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가 에너지부 신설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정부의 에너지위원은 “과거 정부가 형식적인 민영화를 추진했다면 이젠 자율경쟁체제로 좀 더 접근하기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전담 에너지부도 신설하고 2004년 중단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체제개편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개편이 거론될 전망이다. 한수원을 3등분해서 영남(1,2)전력, 호남전력으로 나눠 경쟁토록 하고, 한수원이 신재생에너지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전산업계의 출구전략으로 ESS, 양수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