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닥쳐올 경제위기의 가장 효과적인 극복 방안은 한국형 그린뉴딜이다.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대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공공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에 한국판 뉴딜 추진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으로 가장 알맞은 분야는 재생에너지산업이다. 마크 제이콥슨 스탠포드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이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하면 국내 정규직 일자리 144만개가 늘어난다. 한국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 체계를 100% 전환하는 경우 에너지 수요와 보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효과를 추산한 결과다. 14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해 대기오염 사망자는 9천명씩 줄고 그에 따른 보건 비용 112조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세계적인 확신이 기후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한국판 뉴딜은 경제위기는 물론 기후위기까지 동시에 해결할 ‘한국형 그린뉴딜(Green New Deal)'로 기획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빠르게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단으로 명명해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분야의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계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새로운 소득수단 창출에 있어 어떤 산업보다 유의미한 재생에너지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형 그린뉴딜의 추진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재난 시기의 경제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우리의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