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산업부, 에너지공단-자자체 공동대응체계 구축

 

정부가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달 초순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30일 올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태양광, 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해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 풍력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태양광, 풍력 안전대책 추진 계획은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산업부–에너지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운영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 제공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 강화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등이다.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산업부는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352개(현장점검 8104개소, 유선점검 36,248개소)에 대해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이전까지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넘은 1MW 미만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235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하여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 구축운영

태풍,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 산업부-에너지공단-지자체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오는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 산림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상 상황(호우, 강풍)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 제공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태풍 5회, 집중호우 21회 발생에 따라 안전유의 문자 58만여건이 발송됐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 강화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 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정부는 지난 2월18일과 3월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3년 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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