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수자원공 "발전댐 흡수 시도"
한수원, 합리적 물관리 제안해 이번 결과 도출

▲ 충분한 용수를 담아놓고도 발전용댐으로만 지정돼 홍수 가뭄을 위한 다목적댐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춘천댐이 앞으로는 다목적댐 역할을 하게 된다. 춘천댐에는 한수원 한강수력본부가 있다.

서울의 젖줄 한강이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한 효율적 물관리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발전용댐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산하기관으로 둔 산업부와 홍수조절용 다목적댐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둔 환경부가 의기투합했다는 얘기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물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여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발전용댐의 적극적인 활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발전용댐을 발전 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고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댐처럼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수자원공사간 댐 관리운영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용댐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려 한 적도 있었다.

다목적댐을 관리운영하는 수자원공사는 지자체로부터 식용수-공업용수 비용을 받았지만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한수원(한강수력본부)은 다목적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을 공급해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목적댐은 홍수조절, 수력발전, 관개 및 상수, 공업용수 공급 등 여러목적을 둔 댐을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 정의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정부 부처간 자기밥그릇 챙기기 관습이 국가적 대의를 위해 허물어진 것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