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녹색당 전향적, 민주당 실효성 없음, 그 외 대책 없음
민주당 포장재 없는 가게 설치, 해양쓰레기 저감 관리 강화 제시
정의당-녹색당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폐기물 생산자 책임 처리 원칙 제시
미래통합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환경공약 자체가 없고 쓰레기 문제 인식 부재
내달 2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돼 14일 자정까지 여야는 13일간의 결전을 치르게 된다.
4.15 총선 투표일까지 보름 여남짓 남않았음에도 표심은 아직 향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대 유권자 접촉은 그 어느 선거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번 선거가 후보자 개인 역량이나 인기보다 각 당의 정책에 따라 표심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총선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투표방식 때문에 각 당의 주요정책은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과 함께 강도높게 추진하는 도시건설 분야가 스마트시티다.
스마트시티는 재생에너지. 환경, 물을 중심으로 가장 자연친화적이면서 인간공학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환경, 자원순환 분야가 부각되는 측면이 강하다.
환경동동연합은 자원순환 분야 공약에 대해 낙제점을 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4.15 총선 공약중 환경, 자원순환 분야에 대해 주요정당의 인식수준이 심각하다고 논평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정책은 있으나 책임 방기 측면이 강하고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 만이 자원순환경제ㅡ전략수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환경공약 자체가 없다고 지적하고 쓰레기 문제에 인식이 부재하다고 논평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폐기물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난해 쓰레기 대란 이후 국민들의 플라스틱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커지고 있어서 환경문제가 이번 총선 주요이슈로 떠오를 법도 했건만 보름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는 코로나 이슈에 파묻혀 선거의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이 발표한 자원순환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 맞나 할 정도로 미온적인 입장이며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등 보수야당은 자원 순환 공약이 전무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은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구체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비해 단편적이고 사전 조치보다는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만을 내놓았다.
자원 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며 자원 순환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기업)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생산 부분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형 사회 청사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
자원순환경제는 자원 사용량과 오염 배출량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인식하고 기존 선형 경제(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폐기)에서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두 당이 자원순환경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도출해 순환경제 이행지표 및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등은 공약이라고 하기 할 만한 내용이 없다.
국가 차원의 환경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할 폐기물 문제나 자원순환 등의 정책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살피지 않는 정당은 결코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의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위기 속에 이번 총선에서 자원순환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거론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선언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