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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한다산업부, 발전발전사업 허가기준 26일 개정 완료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정해국 기자 | 승인 2020.03.27 10:44
   
▲ 남부발전이 국내 육상풍력 100기 프로젝트가 전환점을 돌았다. 56기 째인 강원도 평창군 귀네미풍력 전경.

육상풍력발전의 초기 사업성 평가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성 문제로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그동안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 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따라 사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내용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동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서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지난 2월6일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신설된 조직으로 한전, 발전 6사 등 유관기관과 환경산림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 풍력발전사업을 1대1로 밀착 지원하고 있다.

정해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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