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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中企·소상공인 추경예산으로 경제활력 되찾기를...
박종만 기자 | 승인 2020.03.25 06:15
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과 피해점포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3조 1,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보다 1조3,80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 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 원 등이 늘어나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 2조 6,594억 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 4,500억 원에 비해 약 3조 700억 원 증가한 8조 5,200억 원으로 융자 3조 1,450억 원, 보증 5조 1,750억 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 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또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 원 등 2,690억 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 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 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직접지원 내용은 우선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이외지역 3,000개  등 확진자 경유 점포 2만 9,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기휴업점포 16만 1,000개에도 점포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 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도 1,383억 원이 반영됐다.

경제활력 지원 예산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 100억 원, O2O플랫폼 15억 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뿐 아니라 대구·경북 모든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 편성됐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2,416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이외에도 대구·경북지역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 원 지원하도록 했으며,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 중 7,000여억 원이 투입된다.

또 대구, 경산, 청도, 봉화 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보증수수료 인하, 융자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해 대구·경북 지역의 민생안정 및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번 추경 예산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경영난 해소와 경제활력 회복에 조금이나마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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