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37억원 늘어났다. 이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택과 건물에 1000억원, 융복합지원에 1122억원, 지역지원에 160억원 등 2300억원이 책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 지원사업의 핵심이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7월 예정)에 맞춰 도입한다고도 밝혔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축이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플랜트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구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집권 4년차에 걸맞는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특히 다중 이용시설 지원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추가한 점도 정책운용의 미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산업부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내수 경제가 저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재생 지원사업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