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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억원 규모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보다 337억원이 늘어난 올해 사업을 20일 공고했다.

사업별로는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이다.

이 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보조받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는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에 다중 이용시설 지원확대 및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추가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도 확대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의 보급지원사업 적용을 통해 건물옥상 등 유휴공간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탄소인증제 시행(7월 예정)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다.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신재생 보급확대가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지난 2일자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적용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설치 신청자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예방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하여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운영(☎1670-4260)하고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 정보제공과 유투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자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도 상시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