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혜택, 2025년 전체 1/3인 700만 가구 이상 확대
공공임대주택은 생활 SOC 더해진 소통·교류 공간으로 변신
오는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이어, 역대 최초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선포하는 등 촘촘한 주거 지원을 추진해 왔다.
2018부터 2019년까지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됐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만 2,000호 공급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해 2019년말 기준 42만 9,000호 공급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인 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4대급여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2019년 기준으로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또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총 54만 3,000 가구에 45조 6,000만 원 수준을 지원했으며,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무보증금 제도가 신규로 도입 됐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주거복지 모델도 구축했다.
그러나,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 및 OECD 등 선진국의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거 불안감을 느끼고,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숙제로 남아있다.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내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어 주거복지 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