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함께한다고 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R&D 중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평가단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가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그리고 판매와 마케팅 등 기업의 활동단계별 기술규제의 적시 대응과 함께 안전·성능·환경 등 관련 인증취득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국내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바이오·의료기기, 환경, 안전분야의 기술규제들이 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기부는 기술개발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도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과제 신청기업의 기술규제에 대한 검토는 물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어서 해당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오는 3월 12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일정을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아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의 촉진제로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