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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포항지진 진상 규명·피해구제 위한 조직 구성·운영 등 마련
박종만 기자 | 승인 2020.02.18 09:20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을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연말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심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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